추가 기소 등 ‘구속 기간 연장’ 관례인데 내란범들만 추가 기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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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행은 16일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검찰총장이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고 내란 사태를 방관한 검찰 수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들이 임용 당시 선서대로만 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은 윤석열 정권을 만들며 권력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권을 휘둘러 독재정권과 한 몸으로 움직였으며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 혹은 방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심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점에서 윤석열의 두 심복이 무엇을 논의한 것이냐"면서 "하필 얼마 뒤 검찰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의혹은 명태균 특검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을 풀어줬다.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아 윤석열을 법률적으로 탈옥시켰다"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구속 기간 6개월이 만료돼 감옥 문을 나올 예정이다"고 했다.
김 대행은 "검찰은 그간 중대 범죄자의 경우 추가 기소 등을 통해 구속 기간을 연장해 왔으나 내란범들에만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검사들이 총장을 불신해 수사 상황을 보고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망신당하지 말고본인이 거취를 정하는 게 맞다"면서 "임기가 내년 9월까지라는 알량한 규정을 내세워 자리를 지킬 요량이라면 그만두라. 특검받을 준비나 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