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외친 이재명 정부…KTX 요금 인상 ‘안갯속’

2011년 인상 이후 14년째 동결해와
재정 악화 지속…지난해 부채 21조 돌파
李정부 "물가 안정 주문"에 인상 가능성 ↓

운행 중인 KTX./한국철도공사

재정 악화에 KTX 운임 인상을 주장했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민생 안정을 외친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정권 초기에는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왔던 데다 이번 정부가 출범 직후 물가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이전보다 요금 인상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졌다는 분석이다.

16일 철도업계 등에 따르면 코레일이 14년간 KTX 운임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도에도 동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코레일이 KTX 요금을 인상한 것은 2011년 12월이 마지막이다.

앞서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KTX 운임을 17%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4년째 요금이 동결해왔기에, 이제는 적정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한 사장은 "여러 자구적인 노력에도 전기 요금과 임금 등 원가가 크게 오른 데다,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 비용의 영향으로 재무 건전성에 한계가 왔다"며 "2011년 12월 이후 14년째 동결된 철도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 코레일의 재정 상황은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021년 18조6608억원였던 부채는 이듬해 20조405억원, 2023년 20조465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21조1844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여객 매출을 경신했음에도 1114억원의 영업적자에 부채비율 265%를 기록했다.

여기에 늦어도 2027년까지 노후 차량을 대체할 신규 차량 발주를 위해서 최소 5조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달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민생 안정을 내세워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9일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 운임 인상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졌다.

여기에 정부 출범 초기에는 지지율 안정 등으로 이유로 공공요금 인상을 보류해온 점 역시 운임 인상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내수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정부 역시 초반 국정 지지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철도 운임과 전기, 수도 요금은 당분간 동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도 운임 결정의 한 축을 맡는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부처 개편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며 운임 결정 구조에도 당분간 공백이 생길 전망이다. 실제 이날 발족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최우선 과제로 정부조직 개편을 꼽으며 별도의 TF를 구성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TF에서는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운임은 철도사업법에 따라 국토부와 기재부가 협의해 철도 운임 인상 폭의 상한선을 고시한 후, 그 범위 안에서 코레일이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