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가능성에 “침략적 기도” 비난

조중통 "미국의 뿌리 깊은 침략교리"
"거대한 연쇄폭발, 불보듯 명백하다"
"종속적 구조하에 한국군 참전 불가피"

북한이 지난 12일 라진조선소에서 새로 건조한 해군 구축함을 '강건호'로 명명하고 진수기념식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연합

북한이 최근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대폭 조정해 대아시아 전략에 활용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혁남 명의의 논평 전문을 싣고 미국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지역 패권을 부지해보려는 미국의 침략적 기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을 두고 "시대착오적"이라며 공세를 이엉갔다.

통신은 이어 "유연의 보자기를 씌워 악성적으로 진화시킨 미국의 뿌리 깊은 침략 교리"라고 맹비난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선 "주한미군을 지역기동군화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분쟁과 전장에 직접 투입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패권 야망으로 가열된 전략적 유연성에 시동이 걸리는 순간 동북아시아 지역에 잠재해있는 각이한 충돌 요소들을 발화시킬 것"이라며 "거대한 연쇄 폭발을 일으키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고 쏘아붙였다.

북한은 이 같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결국 주한미군의 확장 전략이라고 못박고 주한미군기지가 그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미·한 동맹의 종속적 구조하에 얽혀진 한국군의 참전 역시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 미행정부의 출현과 함께 날로 무모해지는 적들의 도발적 행태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압도적이며 공세적인 억제력의 갱신구축과 강력한 행동적 경고의 실행에 임해야 할 당위성과 절박성을 부각시켜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올여름에 발표될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에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동맹국 안보에 쓰이는 여러 부담 요소가 명기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는 미국이 각 동맹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 비용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공세적인 자세로 바뀔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위치 변화와 병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한국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더해 한국에 대한 국방 지출 증대 요구가 더해지면서 대아시아 전략에서의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