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해제 유공 특별포상’ 셀프 신청 시작

계엄 해제안 처리에 공적 판단시
개인이 직접 국회 인사과에 신청
포상훈격은 '국회의장 공로장'
제3자 확인 담긴 서류 제출해야

국회가 '2025년 비상계엄해제 유공 특별포상' 신청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복귀한 의원들과 직원들에 대한 특별 포상을 해주겠다는 의도다.

18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직원들에게 '2025년 비상계엄해제 유공 특별포상' 접수를 전날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사무처 인사과는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해제안 처리 국면에서 국회가 민주주의 수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여한 국회 직원의 공적을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2025 비상계엄해제 유공 특별포상'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국회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동 포상의 대상자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직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포상 훈격은 국회의장 공로장이다. 포상 인원은 국회공적심사위원회 등의 심사절차를 거쳐 추후 결정하겠단 방침이다.

신청 방법은 본인이 비상계엄 해제안 처리 과정에서 공적이 있다고 판단하면 관련 서류를 구비해 국회 인사과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엔 조사자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공적조서가 포함돼야 한다. 조사자는 소속기관 직원-부서장, 보좌진-국회의원, 당직자-당대표, 유관기관-기관장 등이다.

또 공적 증빙서류는 계엄 관련 공상 신청서류로서 사진자료와 제3자의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다. 조사자 외 2인 이상의 증빙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지난해 9월 기준 국회 인력현황에 따르면 보좌직을 포함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로 구분된다. 국회사무처에만 5000명 이상이 근무 중이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 인사들은 황급히 국회로 복귀해 본회의를 열고 계엄을 해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문이 닫히자 담을 뛰어 넘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 담을 넘어 경내로 들어갔다.

이번 포상이 국회 차원의 셀프 포상이란 점에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 담을 넘었던 우원식 의장의 이름으로 된 국회의장 공로장이 수여된다는 점에서 '국회표창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당시 국회에 진입해 본회의에 참여한 대부분의 인사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인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