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지역화폐로… 정부, 소상공인 채무 매입해 탕감

[추경 당정정책간담회]
전국민 15만원+취약계층 최대 40만원
"비수도권 지역화폐 할인율 높게"요청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맨 오른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맨 왼쪽)가 18일 추경안 관련 논의를 위해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20조원 이상으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안에는 '보편지급' 방식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됐다. 자영업자와 저소득·취약계층 등을 위한 예산도 담겼다. 이 대통령이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을 어느 그 때보다 강조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게 추경안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등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당정은 추경 규모를 비롯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 등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선 정부에서 별도로 발표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당이 올해 초 제기했던 35조원 규모에 근접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차 추경 규모가 13조8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2차 추경안은 20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사안인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당초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직 지원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진 의장을 비롯한 당의 주요 인사들은 '보편지급' 방식을 강조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4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비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주민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요청했고 정부가 수용키로 했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도 정부 측에 비수도권 주민들이 수도권 주민에 비해 높은 할인율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당정은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세입 경정도 추진한다. 세입 경정은 편성했던 예산안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쳐서 예산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에서는 세수 결손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세입 경정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들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하면서 대응했다"며 "이번 정부는 세수상의 문제를 국민께 인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세입 경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