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발행 29조 ‘역대 최대’…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마련

정부, 30조5000억 규모 추경안 의결
차상위층 40만원·생계취약층 50만원
임기근 2차관 "재정 지속가능성 노력"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6000억원 추가 지원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을 발행하고,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3만명의 채무경감을 위해 1조4000억원을 투입해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마련한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한다. 우선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차상위계층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준다.

이에 더해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한다. 최종적으로 소득상위 10%는 15만원, 일반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여기에는 총 13조2000억원(국비 10조3000억원·지방비 2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며 "사용기한은 4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6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올해 발행 규모를 29조원까지 확대한다. 국민이 상품권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냉장고, 에어컨 등 11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30만원 한도)를 환급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장도 발행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3만명의 채무 경감을 위해 1조4000억원을 투자해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마련했다.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한다. 이를 통해 113만4000명이 안고 있는 부채 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이 총채무 1억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차주까지 확대된다. 이에 저소득 소상공인 10만1000명이 6조2000억원가량의 빚을 탕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에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이 포함됐다.

이번 세입경정은 코로나19 이후 5년만으로 올해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수 부족 전망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추경 재원마련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 5조3000억원, 기금 가용재원 2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조정으로 3조원을 마련했지만 나머지 19조8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이에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는 더욱 커졌다. 국채를 20조원 가까이 추가 발행하면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4.2%로 높아지게 됐다.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을 하다 보니 GDP 대비 적자 규모도, GDP 대비 국채 규모도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과거 사례, 외국과 비교할 때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