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모빌리티산업연합회, 24일 포럼 개최
美 관세정책, 중국 미래차 부상 등 위기
"생산 촉진세제, 통상 리스크 대응 확대"
美 관세정책, 중국 미래차 부상 등 위기
"생산 촉진세제, 통상 리스크 대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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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는 24일 오전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신정부에 바라는 자동차 산업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42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KAP),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다.
현재 자동차 업계는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미래차 주도권 확장,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대외 여건의 악화와 함께 국내 생산기반 위축과 내수 회복세 둔화 등 복합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강남훈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산업'으로, 약 150만명에 이르는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며 우리 경제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다"며 "지금과 같은 전환기에는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곧 국가 제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서 'R&D 지원 확대를 통한 한국 미래차 생태계 강화 전략'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전동화, 자율주행, SDV 등 미래차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조 위원은 전기차 중심에서 하이브리드·플러그인·EREV 등으로 수요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동력원 기술개발을 위한 전방위적인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준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는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김 상무는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노후차 개소세 감면 연장 등 세제지원 확대, 전기차 보조금 확대, 수소화물차 보조금 전액 국비 편성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 지원, 통상리스크 대응,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노동유연성 개선, 미래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 등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전기차 수요 둔화, 미국 고율관세 등 복합 위기로 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민간의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 및 제도적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며 "신정부는 자동차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내수와 고용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기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 면서 "연장근로시간 총량규제 개선 등의 노동유연성 확대와 노사 갈등을 확대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실장은 부품업계의 생존과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국내 주요 부품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부담증가(28.2%)', '관세 부담액 분담 우려(26.6%)'가 꼽혔으며, 정부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감축 협상'(43%),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리스크 대응(20.2%)', '현지 진출 지원(18.7%)' 등 실질적 대응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김 실장은 "미래차 전환을 위한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투자 역량과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장기 저리 금융, R&D 투자 확대, 고용보조금 신설 등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기형 한양대학교 부총장의 주재로 박성규 HMG 경영연구원 상무, 정구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 오윤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단장, 박우람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토론도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