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3년치’ 안전관리 점검… 고질적 다단계 하청 손본다

고용부, 전국 발전소 15곳 관리 감독
한전KPS 등 정비·하청업체 집중점검
근무일지·안전교육 등 실행여부 조사
기존 '하청에 재하청' 문제 수면 위로

전국 15개 석탄화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들어간 정부가 각 발전사의 최근 3년간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사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간 꾸준히 제기됐던 발전 정비 업계의 다단계 하청 관행 문제점도 점검 대상이라는 점에서 발전 업계가 긴장하는 분위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진행하는 전국 화력발전소에 대한 감독에서 한전KPS·한전산업개발·금화PSC·수산인더스트리 등 정비·하청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당국은 최근 3개년치 자료를 중점으로 수사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2022년부터 최근 3개년치 자료를 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세부 자료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최근 3개년 자료"라고 전했다.

다만 고용부 측은 서류 기간을 정해두고 점검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600여 개 조문을 잘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현재 기준에서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년치 자료를 보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당국이 수산인더스트리 등 하청업체까지 조사하는 이유는 발전업계에서 관례화된 다단계 하청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망사고로 한전KPS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거치는 등의 논란이 불거졌고, 당국에서는 근로조건을 점검하고 있다.

더욱이 한전KPS는 재하청을 준 업체가 한전KPS 출신이 차린 업체이거나 재취업한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재하청 업체인 '삼신'은 한전KPS 퇴직자가 설립한 곳으로, 경상 공사 부분에서 24건의 공사입찰을 따냈는데, 이중 한전KPS로부터 수주받은 입찰이 19건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발전소 정비는 정비 기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이 있는 업체들이 계속해서 일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특히 입찰에 참여하려면 자격조건이 필요한데, 이 자격조건을 맞추려면 불가피하다.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에 만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번에 노동 당국이 칼을 빼든 이유는 앞서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내 사망사고 때문이다. 사망사고의 피해자는 한전KPS가 재하청을 준 한국파워Q&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발전설비 부품을 절삭가공하다 사고를 당했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전력연맹)은 한전KPS의 재하청 문제를 지적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경상정비 사업의 재공영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산인더스트리 등 하청업체도 조사 중"이라며 "안전관련 교육실적, 근무일지, 2인 1조 근무, 안전교육 현황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발전소 내 갖고 있는 안전 관련 모든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일주일 뒤인 10일 전국 화력발전소 대상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은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며, 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을 비롯해 영흥·여수 등 현재 운영 중인 총 15개 화력발전소를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