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메디케이드·에너지·재정 적자·주 및 지방세 공제 법안 통과 요구
다만 공화당, AI·재정 적자·농촌 병원 문제 등 어려움 직면
다만 공화당, AI·재정 적자·농촌 병원 문제 등 어려움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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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의원들에게 '크고 아름다운 단일 법안'을 7월 4일까지 자신의 책상 위로 올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상원과 하원 모두 이미 수십 개의 미해결 조항들과 AI정책부터 재정 적자, 농촌 병원까지 이어지는 난제로 하여금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주 표결 가능성에 대비해 법안을 수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하원 모두 과반 찬성을 이끌어 내야 한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 53석으로 47석인 민주당보다는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하원 역시 공화당은 220석을 갖고 있고, 민주당이 212석으로 근소한 차이로 장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의원들은 다음 주 휴회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위해 워싱턴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하원과 상원의 법안은 대체로 유사하다. 연말 종료 예정인 세금 감면을 연장해 대부분 가계에 대한 세금 인상을 방지하며, 팁·초과근무·사회보장수당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추진한다. 또 메디케이드와 영양 지원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국방과 국경 보안 예산을 늘린다.
하지만 세부 사항에서 입장차도 여전하다. 화요일에는 메디케이드를 우려하는 중도파, 지출 삭감을 원하는 보수파, 그리고 SALT 한도를 4만 달러로 올리길 원하는 뉴욕 의원들까지 다양한 하원 내 세력들이 상원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재정 적자와 관련해선 하원은 현재 세금 감면을 유지할 경우 2034년까지 약2.4조 달러의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하원 의원들은 세금 감면 법안에 대해 이 이상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 법안은 하원보다 약 4000억 달러(약 544조 6000억원) 더 큰 세금 감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적자는 추산하기 어렵다.
메디케이드와 관련해선 공화당 상원 법안은 메디케이드 제공자 세금에 제한을 두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 예산을 8800억 달러(1,198조 2,960억 원)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메디케이드 삭감이 농촌 병원에 미칠 영향이 있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에너지와 관련해선 상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2022)에서 만들어진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을 더 천천히 줄이려 하고 있다. 이는 일부 상원의원(무르코우스키, 틸리스, 커티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런 세제 혜택을 "거대한 사기"라고 비판했다.
SALT와 관련해선 현행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올리지 않으면 법안에 반대하겠다고 나서는 공화당원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원 대부분은 고세율 주의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공공 토지 매각과 관련해선 상원은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토지의 최소 0.5%를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I와 관련해선 상원은 법안에 주(州) 단위 규제를 막기 위해, 규제를 시행하는 주에 브로드밴드 자금을 차단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는 하원안에 포함된 '주 단위 AI 규제 전면 유예' 방안을 변형한 것이다.
공화당은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상원의원인 존 튠(사우스다코타) 공화당 대표는 "완벽을 추구하다가 좋은 것을 잃을 수 없다"며 세금 감면과 국경 지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