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제유 반입량 ‘축소신고’ 의혹… 수입한도의 4%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대북정제유반입량 지적
대북제재에서 정한 정제유 한도는 연간 50만배럴

북한이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을 맞아 지난 24일 중앙계급교양관 교양마당에서 여맹 일꾼들과 여맹원들의 복수결의모임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연합

올해 국제사회에 공식 신고된 대북 정제유 반입량이 수입 한도의 4% 수준에 불과한 약 2만배럴인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2025년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1만9904배럴이다. 중국에서 1~2월에 각각 신고한 1만4385배럴, 5519배럴을 합한 수치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제유 수입 한도는 연간 50만 배럴이다. 신고된 정제유는 3.98%에 그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고된 정제유는 11만6190배럴이었다. 올해 특히 적은 양이다.

문제는 북한에 실제 반입된 정제유와 신고된 수치가 맞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에 실제 흘러 들어간 정제유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국제사회는 보고 있다.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는 매달 30일까지 전달 공급량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곳은 거의 없다.

중국에 더해 러시아까지 대북제재의 회피망으로 활용하고 있는 북한은 정제유 반입 제한 조치를 보란듯이 어기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1월 북한에 약 1만5000 배럴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신고한 이후 추가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미국은 러시아가 지난해 3월 한달 동안에만 북한에 16만5000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11개국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지난달 첫 발간한 보고서에도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사실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