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불놓기 수사 벌일 것 예상…이재명 정부, 엄중 문책해야"
|
29일 조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는 이들이 향후 특별검사 수사에 대한 '맞불놓기 수사'를 벌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친윤 정치검사들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서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저항하면서 검찰 내부와 국민의힘의 지지를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례나 윤석열 정부 법률 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주진우 의원의 길을 모색하는 정치적 행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들이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소 1년의 유예 기간이 있다는 점을 악용할 것"이라며 "검찰은 최소 1년간은 현재의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다.그러면 친윤정치검사들이 이 기간 동안 뭘 하겠냐"고 짚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국민의힘이나 프로 '고발러'가 고발을 하면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을 포함해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펼칠 것"이라며 "친윤정치검사들은 맞불놓기 수사를 벌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전 정권과의 연속성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법무부장관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개혁의 성과는 잇고 한계는 극복하길 소망한다"면서 "법무부장관이 새로 갖게 된 검사 징계요구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친윤정치검찰의 대표적 희생자다. 다만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해 검찰개혁 법안 통과는 잠시 연기된것 으로 본다"면서도 "정치검사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 예상되는 저항의 방지는 반드시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첨언했다.
한편, 이 날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물로 꼽히는 5선 중진 정성호 의원이 지명됐다. 정 후보자는 "엄중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부터 앞선다"면서 "지난겨울 12·3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고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