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경찰국 폐지’ 입장 확고…윤호중 행안장관 후보자 “대통령 공약”

윤호중, 30일 정부 입장 재확인
“국정기획위와 협의해 방안 모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플래티넘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며 확고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재명 정부가 고강도 검찰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국 폐지 입장까지 재확인하며 내각 구성과 동시에 수사기관 개편 움직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해나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국정과제를 논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함께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해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폐지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답을 미뤘지만, 경찰국 폐지 방침에 대해서만은 분명히 못박았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내 신설한 경찰업무조직으로,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국은 출범 당시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돼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또 경찰과 충분한 숙의가 없었고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역시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국은 설치된 이후에도 국가경찰위원회에 정책 개선 안건을 단 한 건도 내지 않았다. 경찰청은 경찰국이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자는 "국민의 안전은 국민주권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 행복의 출발점"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안부가 재난 주관부서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