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속 추경집행 강조하며 尹구속수사 촉구

“신속한 추경 집행, 민생회복의 길”
“법 기술 끌어모은 법꾸라지 윤석열식 사법농락, 아직 여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의 신속 집행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이 국무회의서 최종 의결돼 민생회복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울렸다"며 "신속한 집행이 곧 민생회복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정권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처참하게 파괴된 국민의 삶과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결코 허비할 수 없다. 추경의 신속한 집행으로 하루 빨리 민생 회복의 마중물을 부어 국민 삶에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며 "묻지마 반대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한 채 여전히 국정 발목 잡기에만 혈안된 모습이다. 마지막까지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고 민생 추경을 반대한 국민의힘은 오직 정쟁에만 몰두하며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을 가로막으려는 몰염치한 몽니만 부리고 있다"며 "본인들의 대선 후보도 약속한 30조 규모 추경 반대를 위한 반대만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 몽니에 좌고우면 않고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성장의 마중물이 될 이번 추경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이 내란 특검 2차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하지만 온갖 법기술을 끌어모은 법꾸라지 윤석열식 사법 농락의 본질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점심시간을 빼면 8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 열람만 5시간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조사 때 신문했던 박창환 총경은 윤석열이 신문 자격을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문에 나서지도 못했다고 한다"며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의 지시라는 녹음파일이 밝혀지고 방첩사와 육본은 계엄에 관심이 많다며 합참 본부 계엄과장에게 연락했다는 등 내란·외환의 사전 모의 정황의 증거가 빼곡이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은 위법 국무회의를 자행하고 내란 세력은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인멸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며 "내란은 외환을 유치하려던 그 시작부터 내란을 자행한 그 말로까지 불법과 위헌으로 점철돼 있다. 자신의 영구 독재를 위해 국민을 전쟁과 국가 폭력의 불바다로 내몰려고 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내란 특검은 공평한 법 집행을 농락하고 있는 중대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며 "사법부 역시 지난 6개월간 초유의 법꾸라지 전략으로 신병의 자유를 얻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더는 법치를 농락할 자유를 줘선 안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