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군산시장, 지역갈등 유발 ‘중앙분쟁조정위 심의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

군산시청 방문 국정기획위에 지역 주요 현안 해결 건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성공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시급"

강임준 군산시장이 10일 시청을 찾은 국정기획위에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과 새만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군산시

전북 강임준 군산시장이 10일 시청을 찾은 국정기획위에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과 새만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국정기획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 행사의 일환으로,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이 유일한 개최지였다.

이날 강 시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 과정에서 '단순 이견'만 제출하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다"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반복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신항 방파제가 군산시 해역에 위치하고, 인접 지자체와 경계에 있지 않는데도 이견을 제출해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며 "이견의 적정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여기에 김 시장은 새만금산업단지가 2023년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별도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지역에서 제기된 현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