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2명 1심 실형…“법관 독립 위협”

지난 1월 법원 침입·난동 가담한 2명 실형
각각 징역 1년4개월·징역 2년6개월 선고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같은 날 오전 서부지법 창과 외벽 등이 파손됐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1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63)와 남모씨(36)의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징역 1년 4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3시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경내에 들어간 후 깨진 법원 유리창을 통해 2층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통로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시위대 선두에서 건물로 나아간 점, 법원 청사 내부에서 쇠봉을 휴대한 점 등을 인정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가 경찰관을 몸으로 밀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남씨는 경내에 들어간 후 경찰 방패로 건물 외벽 타일을 부수거나 소화기로 법원 1층 당직실 창문을 깨뜨리고, 쇠봉으로 법원 1층의 미술품 등을 파손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법원 청사 내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가는 데 일조해 건조물의 평온을 해쳤으며, 법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고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줬다"며 "범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