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한 일수로 계산해 사흘 가량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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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3시 구속적부심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100여쪽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PPT 100여장을 준비했다"며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외 3명의 검사가 구속적부심사에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거동 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이 전날 건강상 문제 등과 관련해 법원에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안다"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의견서와 별도로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병원을 통해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수용관리를 하고 있는 서울구치소로부터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전달받았다"며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과 관련해서는 통상 관례대로 일수 기준으로 계산해 사흘 가량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로 풀려났을 당시 법원은 일수가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 만기 시점을 판단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구속기소됐다는 주장이 일며 논란이 제기됐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검찰이 다시 일수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지침을 일선 검찰에 하달한 것으로 안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를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통상 관례대로 3일 가량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재구속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서 건강 상태 악화 등을 직접 호소하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