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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은 표정으로 나서는 구윤철 기재부 장관 / 연합뉴스 |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협의'가 돌연 연기된 것은 양국 간 관세협상이 순탄하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국가 간 협의가 갑작스레 미뤄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발표한 각국 상호관세율 시행을 유예하는 시한이 다음 달 1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자국 협상 팀이 정신없이 양자 협상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유럽연합(EU) 등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국가를 포함한 수십 개국이 기한 내 관세협상 타결을 목표로 미국 측과 고강도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미국 측이 협의 일정을 돌연 미룬 것은 우리가 준비한 협상 카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표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 우리 협상안이 미 측이 보기에는 '함량 미달'이라는 평가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협상에 먹구름이 짙게 깔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만하다.
물론 미국의 이런 행보는 우리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고도의 압박 전술일 수 있다. 한 예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대미 투자 규모로 한국에 4000억 달러라는 수치를 제시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밝히면서 일본의 대미 투자금액이 최종적으로 5500억 달러라고 했다.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두 배가 넘기 때문에 러트닉 장관이 한국에 제시했다는 4000억 달러는 터무니없는 수치다. '이건 불공정하다'고 불평할 만하지만 칼자루를 쥔 것은 미국이라는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 특히 예상보다 좋은 조건으로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의 사례가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로서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협상 카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쌀과 소고기 시장의 개방 반대에 지나치게 집착한 게 무리가 아니었나 하는 지적은 타당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만큼이나 정치적으로 민감 품목인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키로 했다. 그런데도 우리가 농산물 개방 반대 카드를 고수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일본은 물론 중국, 대만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는 수입을 제한하는 '소고기 월령 제한'규제를 이미 5~6년 전에 풀었다.
그렇다고 해도 협상 타결에만 목을 매 불리한 조건에도 'OK'를 외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이제 주고받을 큰 목록을 변경하는 것 등을 포함해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단계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국내 정치 유불리보다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발전이라는 국익 극대화를 먼저 고려하는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