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 지원금 2조원 삭감…반부패 기관 규제 시도 후폭풍

45억 유로 중 15억 유로 보류
NABU·SAPO 규제 시도 우려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시민들이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의 독립성을 박탈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AFP 연합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지원 기금 총 45억 유로(약 7조3200억원) 중 15억 유로(약 2조440억원)의 투입을 보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다음 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22일 부패 방지 기구인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에 대해 검찰총장이 더 많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한 데 대한 조치다.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시민들의 법안 반대 시위가 일어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며 새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EU의 지원금 삭감을 막진 못했다.

NABU와 SAPO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을 수사해 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기관들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자 정실주의라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나왔다.

EU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기금'이라는 지원 기구를 설립했고 전쟁 피해 복구 및 EU 가입 준비를 위해 3년간 500억 유로(약 81조2800억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기욤 메르시에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가 16개 기준 중 3개 항목에서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지원금 지급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비평가들은 젤렌스키 정부가 계엄령 하에서 언론인, 활동가, 야당 정치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권력을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