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위관장교 이탈 심각…군 간부 올 상반기 희망전역 역대 최다

유용원 의원, 매년 상반기 軍간부 희망전역 현황 분석
올 상반기 희망전역 軍간부 2869명 역대 최다

야전부대에서 실질적으로 병력을 지휘하고, 부대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초급간부 및 중견간부 계층인 부사관과 위관장교의 군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희망전역한 육·해·공·해병대 간부는 총 2869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는데, 이중 80%가 부사관·위관장교였다.

28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매해 전반기 군 간부 희망전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년이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역을 신청한 간부는 2021년 상반기 1351명이었지만, 올 상반기 약 2.1배 늘었다.

특히 올 상반기 희망전역자 2869명 중 약 86%에 달하는 2460명이 부사관과 위관장교였다. 초급 및 중견 간부 계층은 일선 야전부대에서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고 부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핵심 인력이다. 이들의 군 이탈이 가속화되는 현상은 우리 안보의 중추인 군 조직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게 유용원 의원의 지적이다.

군별로는 육군이 올 상반기에만 1839명이 희망전역을 해 가장 많이 군을 떠났고, 해군 416명, 공군 527명, 해병대 87명 등의 군 간부들이 정년보다 앞서 희망전역했다.

휴직 군 간부 숫자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21년 전반기 1846명이던 휴직 간부는 올해 전반기 약 2.1배 늘어난 3884명을 기록했다.

군 간부의 희망전역과 휴직 등 군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자신들의 낮은 처우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유용원 의원실은 분석했다. 최근 몇 년 새 병사 계층은 급식질 향상,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급여 인상 등을 통해 복무여건이 크게 좋아진 반면, 군 간부들의 경우 병 계층뿐만 아니라 소방·경찰 공무원 등 유사 직군에 비해 그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 당국과 국회 국방위 등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 말 2025년도 본예산과 올해 1·2차 추경 논의 단계에서 당직근무비, 이사화물비, 훈련급식비 등 간부 처우개선 관련 예산증액안을 마련했지만, 모두 반영되지 못했다.

휴직자 급증도 여군 비율 증가와 함께 남성 간부들 사이에서도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그러나 휴직 간부를 대체할 인력이 부족해 부대 내 남은 간부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용원 의원은 "이제 새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만큼, 군 간부들의 복무를 독려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대해 군 당국이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