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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생산적 금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의 근저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의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수익에만 몰두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고질적인 '안전 영업' 모델이 있다. 올해 상반기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은 약 10조3254억원이다. 전년 대비 10.5%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새로 썼다. 같은 기간 4대 금융의 이자이익은 21조원으로, 금리 하락기임에도 지난해보다 1.4% 늘었다. 고군분투 중인 가계와 대부분의 업종과 사뭇 다르다. 그래서 '언제나 은행만 활짝 웃는다'는 말이 이번에도 적중했다.
은행들도 할 말은 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관리를 주문하면서 여신금리를 끌어올린 게 수익 확대에 한몫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 경기와 상관없이 은행만 매년 엄청난 초과 이윤을 거두는 것은 금융산업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기업 대출에도 힘쓴다지만 중소기업들의 얘기는 다르다. 신용보증기금 같은 정부 기관이나 다른 민간 기구의 '보증'이 없으면 대출받기 불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들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부동산 쪽으로만 향하는 돈줄을 벤처기업· 첨단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거시경제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시중 자금을 기업 등으로 돌린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역대 정부도 이름은 달랐지만, 담보 대출 영업에 안주하려는 은행들의 행태를 개선하려고 정책적 노력을 해왔다. 그런 점에서 관건은 '어떻게'다.
담보 있는 대출에 안주하는 은행이나 보험, 증권 등 금융사들에 금융당국이 '기술 평가'를 통해서도 대출하도록 독려했지만 흐지부지된 사례들이 적지 않다. 강압적인 수단은 지속적인 효과가 없다는 게 여러 차례 입증됐다. 금융사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잘 설계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장애가 되는 법과 규제, 그리고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이 치밀하고 종합적인 정책 설계로 방향 잘 잡은 생산적 금융 전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