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법개혁 길을 묻다
국수본·공수처로 수사권 넘긴다지만
노하우·법률 전문성 등 턱없이 부족
국민 눈높이 맞는 '점진적 개혁' 관건
객관적 데이터 뒷받침돼야 설득력↑
국수본·공수처로 수사권 넘긴다지만
노하우·법률 전문성 등 턱없이 부족
국민 눈높이 맞는 '점진적 개혁' 관건
객관적 데이터 뒷받침돼야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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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9일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사법개혁에 대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성급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근본적인 병을 고치는 제대로 된 수술이 될 수 없다고도 진단했다.
장 교수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헌법학자다. 헌법재판소(헌재) 연구위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지냈으며 윤석열 정부 당시 비(非)법조인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에 오른 인물이기도 하다.
장 교수는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국민 인권 보호라는 명분은 분명 의미가 있다"면서도 사법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4심제라고도 불리는 재판소원의 경우 이를 감당할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으면 국민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장 교수는 대안책으로 독일식 헌재 재판부 구조를 제시했다. 그는 "독일은 8명으로 구성된 2개의 재판부가 각각 사건을 처리한다. 실질적으로 2배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우리도 그와 비슷한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으면 2배 이상 증가하는 사건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소부 중심 사건의 경우 처리 속도 개선에 도움되겠지만, 전원합의체 기능은 마비될 우려가 크다"며 "독일 사례를 예로 드는데, 독일 대법원은 여러 전문 법원으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무리"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검찰개혁 방향성에 대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 해답이 '검찰 무력화'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검찰 수사권을 이관받을 대안으로 언급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부패·경제 등 6대 범죄나 전직 대통령·대법원장 정도의 거대 사건은 법률적 검토가 굉장히 정교하게 이뤄져야 법원에서 공소가 유지될 수 있다"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가 지금 당장 검찰을 대체하기에는 수사 노하우나 법률 전문성에서 부족함이 크다. 기능을 보완하며 점진적 개혁을 도모해야지, 당장 검찰을 해체해 버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사법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 중심의 인사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장 교수의 진단이다. 헌법재판관, 대법관, 검찰총장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 구조에서 기관의 권한을 확대·축소하는 개혁은 오히려 또 다른 '권력의 칼'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장 교수는 "속된 말로 검찰을 대통령의 칼이라고 표현한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의 시녀'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가정보원이 그랬다"며 "권력자인 대통령이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냐에 따라 '칼'이 결정된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측근 심기가 가능한 인사 구조 개편, 인사청문회 제도의 강화·개선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대통령이 함부로 휘두를 수 없게 만들어야지, 인사권을 손에 쥔 개혁은 제2의 검찰을 만들어내는 잘못된 해법"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추려면 객관적인 통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과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부패·경제)로 축소했을 때 수사 지연 등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는지, 공식적인 데이터나 평가 자료가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하거나 속도 조절을 해나가는 게 진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개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