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병 선발시 임수수행 무관 항목 가산점 폐지

병무청, 모집병 선발 개선 방안 발표
육군 기술행정병 6개 특기 '연 모집' 시범도입도

/병무청

병무청은 10월부터 모집병 지원 시 군 임무수행과 연관성이 적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평가항목의 가산점을 폐지한다. 육군 기술행정병 일부 특기 모집시엔 내년도 입영대상자를 올해 사전 선발하는 연 모집제도를 시범운영한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모집병 선발 개선 방안을 7일 발표했다.

모집병은 입대 전 병무청에서 모집 공고한 특기에 지원 후 선발될 경우에 해당 특기를 부여받고 입영한 군인을 말한다. 이에 여러 가산점을 취득이 선발에 큰 도움이 됐다. 가산점은 군별·특기별 특수성을 반영해 우수한 인력을 획득하기 위해 책정해왔으나, 병역의무 이행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군 임무수행과 연관성이 적은 평가항목은 과감히 폐지·축소키로 했다. 올해 10월 모집병 접수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국어능력시험 가산점 2종을 없애고, 무도단증 등 전투(특기)와 관련있는 자격증 외 비공인 민간자격은 모두 폐지했다. 또 상한선도 당초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추고, 육·해·공군·해병대 각각 달리 적용됐던 고교 출결 배점도 모두 5점으로 축소 통일했다.

일부 항목 가산점 폐지로 모집병 지원자는 '스펙 경쟁'에 몰두할 일이 없어졌다.

/병무청

이와 함께 육군 기술행정병 일부 특기는 '연 모집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지금까지 모집병 입영은 매월 접수·선발을 통해 3개월 후 입영했다. 이에 하반기 비선호시기 지원자 감소로 안정적인 병력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병무청은 내년에 입영하는 육군 기술행정병의 6개 특기를 오는 10월 중 선발할 계획이다. 병역이행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조기에 입영일을 확정하고, 차질없는 미래설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모집병 제도개선은 군 임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평가항목을 정비해, 더 실질적이고 공정한 선발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병역이 개인에게는 성장의 계기가 되고, 사회에는 명예로운 기여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입영제도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끊임없이 다듬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