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자본시장법 위반 등 3개 혐의 적용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7일 김 여사 신병 확보에 나서는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인 이날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3가지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7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뇌물청탁 △명품 목걸이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영장 청구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구속영장심사는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55·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미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도 여전히 거세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물리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며 특검팀의 강제 인치는 또다시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은 이날까지다.
일각에선 김건희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아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로 데려오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은 추가 소환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 등 대응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인 이날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3가지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7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뇌물청탁 △명품 목걸이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영장 청구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구속영장심사는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55·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미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도 여전히 거세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물리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며 특검팀의 강제 인치는 또다시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은 이날까지다.
일각에선 김건희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아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로 데려오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은 추가 소환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 등 대응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