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도 25일 한미정상회담 개최 확인...“한국 국방비·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가능성”

로이터 "백악관, 이재명-트럼프 첫 정상회담 워싱턴 개최 확인"
WP "미, 한국 국방비 GDP의 3.8%로, 방위비 분담금 10억달러 추가 인상 원해"
전문가 "트럼프 행정부, 안보동맹 문제 제기 가능성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다섯번째)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여섯번째)·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네번째)·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세번째) 등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이 7월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 한·미 협상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으로 백악관이 7월 3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사진. 오른쪽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세번째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네번째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그리고 왼쪽 두번째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다./백악관 엑스 캡처

한국 대통령실에 이어 미국 백악관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고 확인했다.

백악관 관리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같이 확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 전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하며, 25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6월 3일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촉발된 글로벌 무역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한·미는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한 무역협상에서 한국산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예고했던 25%에서 10%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정한 분야에 3500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에 투자하는 1500억달러를 제외한 2000억달러에 달하는 대(對)미국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에 귀속된다는 합의를 놓고 한국 정부는 '재투자', 백악관은 '국채 상환이나 트럼프 대통령 선정 분야 투자'라고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이번 무역협상에서 제외된 한국의 국방비 및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추가 양보를 요구할 수 있고, 비관세 장벽과 통화(환율) 문제는 곤란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국전쟁의 유산인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현행 수준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100억달러(13조8600만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말해왔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앞서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9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국방비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2.6%에서 3.8%로 올리고, 방위비 분담금을 10억달러(1조3860억원) 추가로 내길 원한다고 전했다.

제레미 챈 유라시아그룹 선임 연구원은 로이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제기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실무 수준에서는 무역과 투자를 넘어 더 광범위한 동맹으로 논의가 옮겨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와 그의 팀이 적어도 조용히 안보동맹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이 대통령에게 정부 지출에서 국방비 비중을 늘리라는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