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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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는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 소환과 관련해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역할이나 헌법적 책무가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동조·방조하고,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강 전 실장에게 해당 문건의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조사한 데 이어 24일에는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불러 한 전 총리의 주장을 검증해 왔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