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진술 번복, ‘혐의 시인’인지 모호”

한덕수 "尹에 선포문 받아" 진술 번복
노상원·정지원 오는 주말 조사 예정

조은석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최근 비상계엄 문건 관련 진술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범죄 시인으로 단정하기는 모호하다"고 밝혔다. 범죄 시인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혐의 인정만으로는 구속영장 청구를 막을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범죄 시인은 그 경위와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한 전 총리가 진술을 바꾼 경위를 고려할 때 이를 시인으로 볼 수 있을지는 별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19일 2차 조사에서는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전 입장을 번복하며 사실상 불법 계엄 가담·방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특검보는 "신병 확보를 검토할 때는 혐의 인정 여부뿐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도 고려한다"며 "중형 선고가 예상되면 통상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관여 여부와 이를 인정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인 내란 특검팀은 범죄 중대성과 진술 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란 특검팀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오는 23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정 전 행정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관리하는 관저팀에서 근무했다. 내란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전후로 관저를 방문했는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오는 주말인 23~24일 이틀 연속으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내란 특검팀은 최근 노 전 사령관이 주요 시점마다 수시로 통화해 내란 방조 의혹을 받는 '제3자'를 특정한 만큼 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