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영장 기각에 “수사 차질 없을 것”

"법원 판단 존중하지만 아쉬워"
"고위공직자 책임에 국민 공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 서류 손상, 위증 등 6개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28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 영장을 재청구할지, 바로 기소할지, 수사를 보완할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소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은 오로지 국민의 저항과 용기 있는 국회의원들의 행동으로 저지된 것"이라며 "과거 10월 유신이나 5·18 사태처럼 권력자들의 비상계엄은 권력 독점과 권력 의지를 위한 것이었다. 권력 주변자들은 방임하거나 협력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고위공직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모든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며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했다면 비상계엄 선포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사령관은 조사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참여가 제한된 변호인 없이 홀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