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장사 관행 끝낸다” LH 개혁위 출범…택지개발·주거복지 ‘전면 손질’

임재만 교수 ‘위원장’ 선임…택지개발·주거복지·재무 혁신 “개편”
국토부 內 기획단·LH 內추진단 설치…실행력 강화 목표
국민 자문단·아이디어 공모 도입…신혼부부·임차인 등 의견 반영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과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LH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가 LH의 공공택지 매각 관행을 '땅장사'라 지적하며 제도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개혁위원회도 이에 맞춰 △ 택지개발 △주거복지 △재무·경영 혁신 등 핵심 업무 전반을 손질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출범을 선언했다.

개혁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국토부 1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체제로 운영된다. 민간위원장에는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 전문가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위촉됐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공식 출범을 시작으로 개혁위원회는 LH의 '일하는 방식' 전면을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택지개발·주거복지 등 '사업 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능 재정립' △재무 건전성과 책임경영 체계 확립 등의 '재무·경영 혁신'을 세 가지 축을 삼아 논의를 이어간다.

특히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장치도 개혁위원회 내 마련된다. 국토부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신혼부부·임차인 등 정책 수혜자들로 구성된 국민 자문단을 운영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자문단도 구성해 정책의 현실성을 높일 계획이다.

개혁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에는 'LH 개혁 기획단'이, LH에는 'LH 개혁 추진단'도 각각 설치된다. 개혁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개혁 추진단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LH가 공공택지를 조성해 민간 건설사에 판매하는 관행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LH 개혁을 주문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