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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가 저축 비과세 △조합원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조합 법인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등 다양한 조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연 3038억원 규모의 조합원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제도는 수혜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농업인으로 농가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축협 등 조합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와 농업인이 대출을 받을 때 담보물 등록 비용인 등록 면허세의 50% 감면 등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담겨 있다.
농축협 역시 이 같은 특례를 기반으로 연간 약 1749억원(법인세 1472억원, 법인지방소득세 147억원, 등록면허세 130억원 감면)의 세제 혜택을 활용해 대출 금리 인하와 영농자재 무상 지원,일자리 연결장학금 지급 등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다양한 농업인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일몰 연장을 추진하는 조세특례는 1976년 도입 이후 11차례, 지방세 특례는 2011년 도입 이후 6차례 연장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해 왔으며 제도 연장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가 높다
박 의원은 "농업 조세 특례가 일몰 될 경우 농업인 소득 감소와 농협 수익 기반 약화, 농업인 환원사업 축소 등이 불가피하다"며 "제도의 연장은 농촌 경제의 안정을 넘어 우리 농업의 미래를 지켜내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 조세 특례는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지탱하고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농업 조세 특례가 일시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