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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2일부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와 함께 팔당수계 규제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특수협은 팔당호 수질 보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구다. 군과 특수협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수도권 상수원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이장단을 대상으로 지난 2일 가평읍을 시작으로 11일까지 지역 내 6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오는 11월말까지 실시한다. 설명회에서는 팔당수계 중첩규제의 불합리성을 짚고, 규제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 서명운동의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수협 주남진 가평군 주민대표는 "주민지원 사업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수도권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식수원을 공급하기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팔당수계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이를 삭감하는 것은 26년 전 관련 법률 제정 당시 정부와 주민이 합의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수질보전을 위해 감내해 온 과도한 규제가 반드시 개선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가평군 관계자도 "오랜 기간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받아 온 우리 지역에도 이제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서명운동은 가평군을 포함한 팔당수계 7개 시군(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수집된 서명은 중앙정부에 전달돼 중첩규제 완화와 주민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