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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8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비극이 반복되는 현실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에 이어 올해 7월 신부동에서 유사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현행 제도의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사건 당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건의안을 발의했으나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비극이 재연됐다"며 "시와 관련 기관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시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형식적인 대책을 내놓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안일함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나 보호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아이들은 누가 보살피는가, 이미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거리를 배회하는 아이들에게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관계기관과 소통하는 '위기 청소년 전담 TF'구성 및 현장 경험 풍부한 전문가 배치, 기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강화 △피해 학생 맞춤형 지원 시스템 강화, 심리 상담·의료 지원·법률 자문을 포함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촉법소년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회적 책임감 등 실질적 방안을 제안했다.
김길자 의원은 "방치하는 것은 죄를 방관하는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