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민 천안시의원 “혜택이 필요한 시민에 행정이 먼저 다가가야”

신청주의 제도 한계 지적…데이터 기반 선제적 행정 촉구

배성민 천안시의원이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하고 있다./배승빈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부성2동)이 기존의 신청주의 행정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시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한 자동지원 체계도입을 촉구했다.

14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배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천안시의 행정지원 서비스는 대부분 시민이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보 부족, 복잡한 절차, 디지털 소외 등으로 정작 가장 지원이 절실한 시민들이 혜택에서 소외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청서 접수, 자격 심사, 사후 정산 등 반복적인 행정 업무로 인한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시민의 위기와 필요에 먼저 다가가는 선제적 행정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 방안으로 데이터 기반의 단계적 자동지원 체계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천안시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 기초 생활, 건강보험, 주거 유형, 가족 구성, 아동, 장애·노령 등의 행정 데이터를 연계·분석해 지원이 가능한 자동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동지원 체계의 도입을 위해 △정확하고 최신화된 데이터 정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체계 강화 △부서 간 시스템 연계와 법·제도 정비 △시민과의 소통 및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배성민 의원은 "가장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제 행정은 지원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야 한다. 시민의 손에 많은 신청서 대신 신뢰와 지원이 먼저 전달될 수 있도록 천안시가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