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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한미동맹을 각 분야별 협력을 뛰어넘은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상호 이익을 확대한다. 한미동맹 현대화와 함께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한미일 3국 협력도 증진한다.
대일외교와 관련해선 셔틀외교 재개와 함께 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과거사 등에 대해선 우리의 기본 입장 견지 하에 일측의 호응 유도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중국과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확보하는 등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러시아와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는 등 국제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한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한미 간 협의를 기반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 촉진과 단계적 비핵화 전략을 마련한다.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실용적 비핵화 전략을 추진한다.
아울러 재외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 재외동포 지원을 강화한다. 또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과 2028년 예정인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경제 협의체 의장국 수임 등으로 글로벌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정목표 중 하나인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달성을 위해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전략을 적극 전개해 나가는 동시에 타 부처가 주관하는 국정과제들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