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개헌 카드 꺼냈지만… 특검 정국 겹쳐 정치권 정쟁불씨로

野 협조 없이 공방땐 빈손 논의 우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성윤 의원 등이 18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정부·여당이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사법개혁과 정치적 패키지로 띄운 개헌의 필요성과 명분이 충분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보복 빌드업'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구속과 중앙당사 압수수색까지 겹치면서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정과제 1호로 확정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이 핵심이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등 기본권 확대 과제도 포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월 하순 개헌특위 출범을 희망하며 단계적 개헌론을 제안했지만, 여야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민주당은 개헌과 함께 사법개혁 카드도 병행하고 있다. 내란재판부 설치법 발의, 사법개혁특위 구성, 법사위 권한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전담재판부 설치를 통해 수사와 재판을 분리해 '사법 정의 회복' 효과를 노린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은 "발의한 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개혁론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민재판부 설치, 대법원장 사퇴 협박, 정치특검과 법원 합작 구속, 장기 독재 개헌몰이가 불과 나흘 사이 벌어진 반헌법적 일"이라며 "제보와 녹취로 여론몰이를 하고, '개딸' 세력이 좌표를 찍으면 수사기관이 따라간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4년연임제는 헌정파괴이자 장기 집권 시도"라며 "현직 대통령 적용 여부를 비워둔 개헌안은 헌법의 안전장치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재시도하면서 야권의 반발은 더 커졌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사법부까지 장악해 일당독재를 완성하겠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며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멀쩡한 사법부를 파괴·장악하는 것은 수많은 독재정권이 써온 수법"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 특검팀이 또다시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해 당원명부를 노렸다"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폭거"라고 밝혔다.

개헌안 통과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수조건이다. 국민투표 시기도 변수다. 지방선거나 총선과 동시에 치를 경우 유불리 계산이 앞서 합의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의 개헌 시도가 번번이 무산됐던 전례도 부담이다. 정치권에선 개헌과 사법개혁, 권성동 의원 구속 등이 맞물리며 여야 긴장감이 고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협상 구도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공방만 이어질 경우, 논의는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야권 관계자는 "개헌과 사법개혁은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대선과 총선 구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민감한 의제이기 때문에 쉽게 합의되기 어렵다"며 "결국 특검 정국과 맞물리며 정쟁의 불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