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발전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2040년까지 '탈석탄' 기조를 강조해 온 정부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CHPS) 입찰 시장을 취소할지는 몰랐기 때문이다. 앞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가교 역할로서 '석탄·암모니아 혼소' 혹은 'LNG·수소 혼소'를 강조해 왔고, 2030년까지 암모니아 20% 혼소를 석탄 발전 24기에 적용하겠다는 등의 목표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땐 청정수소 관련 제도 정비를 마친 후 지난해 세계 최초로 'CHPS 입찰 시장'을 개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번째 경쟁입찰 마감 당일이던 지난달 17일 돌연 취소됐다. 업계에서 예상한대로 2040년 석탄발전 퇴출 방침과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석탄발전소엔 사실상 혼소방식은 중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2040년 탈탄소 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정책 자체가 탄소를 저감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고 있어서 폐기하는 게 맞다"고 직접 밝혔다.
결국 업계에선 조만간 재공고될 CHPS 입찰 시장을 앞두고 석탄·암모니아 혼소를 제외한 '수소 혼소' 및 '수소 전소'로 방향을 틀어 재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성'이다. 업계에선 수소 혼소 혹은 전소가 경제성에서 크게 강점이 없을 것이란 예측을 하고 있다. 수소 혼소 혹은 전소를 하려면 해외에서 암모니아나 LNG를 사들여와서 이를 다시 화학적으로 분해해 '수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오히려 경제성이 낮아지고, 탄소가 배출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업계에선 '수소 분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석탄·암모니아' 혼소 방식을 1순위로 고려해 왔다. CHPS 입찰의 첫 낙찰사업도 '석탄·암모니아(한국남부발전) 혼소발전'인 점이 이를 보여준다. 업계에선 2차 입찰 시장에서의 혼소 발전단가가 지난 남부발전의 단가보다 훨씬 비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부발전이 낙찰됐던 지난 1차 입찰시장의 혼소 발전 단가는 일반 석탄 발전의 4배(㎾h당 470~490원)이나 된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수소 혼소에 대해 그 어떤 기업들도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1차 가격보다 비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탄소중립'이라는 방향성엔 공감한다. 그러나 일관성의 부재가 사업의 지속성과 투자를 막고 있다. 지난 탈원전 정책의 과오를 반복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를 믿고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을 투자하는데, 이렇게 하루 아침에 중단 결정이 내려온다면 앞으로 어떤 기업이 정부를 믿고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며 "일관성 없는 정책은 결국 기업을 넘어 산업 생태계를 무너지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