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9조원’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5년 만에 법정기한 내 처리

정책펀드·AI 지원 등 4.3조 감액…미래·민생·안전 분야 4.2조 증액
총수입 증가로 재정수지 소폭 개선…국가채무비율 51.6% 유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사진=연합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 이후 5년 만에 법정기한 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은 정부안 대비 총지출이 1000억원 줄어든 727조9000억원으로 조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인공지능(AI) 지원 등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민생지원·재해예방·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4조2000억원을 증액했다.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 등으로 총수입은 정부안보다 1조원 늘어난 675조2000억원이며,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로 정부안(4.0%)보다 소폭 개선됐다.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유지된다.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미래산업 투자와 인구구조 대응 필요성을 반영해 신재생에너지·AI 등 신산업 예산을 늘렸다. 햇빛소득마을 ESS 설치(975억원), AI 모빌리티 실증도시(618억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158억원), 청년미래적금 인센티브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됐다.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인상(63억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137억원),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인하, 대중교통 정액패스 보조 강화, 도시가스 신규보급 등이 반영됐다. 가뭄·산불 등 재해예방 예산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산업·인프라 예산도 포함됐다.

이 밖에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대응을 위해 국가전산망 복구 및 DR 구축 등 관련 예산 4000억원이 반영됐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정부안에 편성됐던 대미통상프로그램 1조9000억원은 감액하고, 내년 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 예산 1조1000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