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신청 등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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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22일부터 이를 위한 통합 지원창구인 'LH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스타트(Youth+Start)' 3.0 종합지원 방안에 따른 것이다.
'유스타트(Youth+Start) 프로그램'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LH가 제공하는 주거·생활 지원 프로그램이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9131명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다.
과거 임대유형별 신청 방법, 접수 기간 등이 달라 불편했던 점을 고려해 플랫폼을 개선했다는 게 LH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복지부, 여가부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 요건 등을 재정비해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우선, 타 임대유형(매입·전세)과 동일하게 무주택 요건만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건설임대주택 입주 시 요구되던 소득·자산 검증이 폐지됨에 따른 것이다. 건설임대주택 신청 시 입주까지 최대 6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이 약 1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복지부, 여가부와 함께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신청 방법을 개선했다. 당초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이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를 신청할 경우 지자체를 통해 LH로 신청 사실이 전달됐으나, 이를 LH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로 직접 신청하도록 개편해 신청부터 입주까지의 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2년 이상) 조건 폐지를 통해 복지시설 이용 기간과 관계 없이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토부, 복지부, 여가부와 협력해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 손쉽게 주거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지원창구인 플랫폼을 개설했다"며 "촘촘한 주거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