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공무 국외 출장’ 논란 확산…직원만 희생양 되나

장혁 시의원 "지도부 대시민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윤리특위 회부 정면 돌파…장 의원, 공정성 문제 제기

장혁 천안시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요구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징계요구서에는 징계를 발의한 의원들의 이름이 검은 먹물로 지워져 있다./배승빈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가 공무 국외 출장과 관련한 의혹으로 인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방위 조사로 드러난 부적절 사례에 천안시의회 사무직 직원 3명까지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혁 천안시의원은 22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지도부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대시민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논란의 시작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34개 지방의회의 공무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하면서부터다.

조사 결과 44.2%의 의회에서 항공권 위·변조, 여비 허위청구 등 부적절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과도한 직원 동원과 관광성 일정 포함 등 외유성 출장 관행도 문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부실한 기능과 지방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천안시의회 사무직 직원 3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권익위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이들이 "장기간 지속된 잘못된 관행과 미약한 실무 규정, 그리고 시의원들의 월권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당국에 선처를 호소하며 공직사회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내년도 공무 국외 출장 예산 전액 삭감 △실무진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공무 국외 출장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의정활동의 동반자인 직원들이 죄 없이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은 최소한의 염치"라고 강조하며 시의회 지도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재차 촉구했다.

장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그는 "8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징계요구서가 발의 의원 이름조차 가려진 채 불투명하게 제출되었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윤리특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징계 사유에 대한 반론권 보장 △관련 의원들과의 무제한 유튜브·페이스북 생중계 토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윤리특별위원장 회피 신청 △윤리특위 전 과정 공개 및 청내 방송 송출 △수사 완료 및 공정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후 심사 진행 등을 요구했다.

그는 "의회 밖에서도 안에서도 공정과 상식이라는 두 눈을 뜨고 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