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필버’ 예고에 “25일 본회의 4개 법안만 처리”

69건 처리 방침서 선회…정부조직법 등 핵심 법안 정면돌파 예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내 쟁점법안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예고에 맞서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안건을 4개 핵심 법안으로 압축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초 비쟁점 법안을 포함해 69건을 처리하려던 계획에서 선회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는 전략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3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비쟁점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식이라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가 현실화된다면 본회의에는 4개 법안 정도만 처리할 사항"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규칙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건 순서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배임죄 폐지 법안을 고리로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재계의 숙원"이라며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 신속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허영 정책수석은 '대통령 면소용'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배임죄 도입의 역사도 법도 모르는 정치 검사의 억지"라고 일축했다. 허 수석은 "배임죄는 군사독재 시절 기업 길들이기 도구였다"며 "모호한 법 조항 탓에 무고한 사람들이 법정에 서야 했던 현실은 외면한 채 대통령 흠집내기에만 외치는 것은 무식함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적 안보 위기로 떠오른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인철 원내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휴대전화 번호와 비밀번호까지 공개됐다"며 "테러에 못지않은 국가 차원의 중대한 안보 위기"라고 규정했다. 조 원내부대표는 "총리실이 적극 나서서 전면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단일한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