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 예산 중 정보보호 예산, 6년간 5조5588억원 중 5562억원
강 의원 “카드사 정보보호 규정 대폭 강화 ‘전자금융거래법’에 명문화해야”
강 의원 “카드사 정보보호 규정 대폭 강화 ‘전자금융거래법’에 명문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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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 '국내 카드사별 정보기술예산 및 정보보호 예산 현황'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5년까지 6년 동안 국내 8개 카드사에 책정된 정보기술 예산은 5조5588억6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보보호 예산은 5562억6400만원으로 약 10% 정도에 불과했다.
8개 카드사 합계 기준 6년 간의 정보기술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10%보다 더 낮은 예산이 배정된 카드사는 총 4개였다. 삼성카드는 정보기술 에산 1조755억300만원 중 정보보호 예산은 934억2700만원으으로 8.7%에 불과해 가장 낮았다. 그 다음으로는 현대카드가 8.9%(정보기술 예산 4938억3700만원, 정보보호 예산 442억1700만원), 하나카드 9.7%(정보기술 예산 6666억원, 정보보호 에산 648억1600만원), 롯데카드 9%(정보기술 예산 6191억6800만원, 정보보호 예산 606억5200만원)이었다.
특히 이번에 297만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해킹사고로 유출된 롯데카드의 경우 지난 2020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은 14.2% 였으나, 올해 9%로 그 비중이 5.2%포인트 급감했다. 이는 9개 전업 카드사에서 가장 큰 폭의 감소였다.
동일기간 국민카드는 4.6%포인트(10.3%→14.9%), 현대카드 2.1%포인트(8.1%→10.2%), 하나카드 0.4%포인트(10.3%→10.7%) 등 일부 카드사들이 정보보호 예싼 비중을 늘린 것과 대조를 보인다.
나머지 카드사들의 경우 우리카드는 1.3%포인트 하락(18.2%→13.8%), 신한카드 0.7%포인트 하락(9.2%→8.5%), 비씨카드 1.3%포인트 하락(11.7%→10.4%), 삼성카드 3%포인트 하락(11.4%→8.4%) 등의 하락 폭보다 큰 것이다.
아울러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예산은 지난해 122억4500만원에서 올해 96억5600만원으로 25억8900만원 감액됐다.
그나마도 비중이 적은 정보보호 예산조차 집행을 완전히 못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8개 카드사가 책정한 정보보호 예산은 4540억7700만원이지만, 실제 보안 등에 투자한 정보보호 예산은 3747억8800만원으로 82.5% 정도에 그친다.
특히 올해의 경우 4개월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집행실적이 58.9%(예산 1021억5200만원, 집행 601억9000만원)에 불과ㅤㅎㅒㅆ다.
5년간 합계 기준 정보보호 예산 집행실적이 가장 낮은 카드사는 국민카드 69.5%, 하나카드 73.8%, 비씨카드 758.2% 순이었다. 정보보호 예산 평균 집행실적인 58.9%보다 높은 카드사는 삼성카드(87.3%)와 국민카드(69.9%) 2곳에 그쳤으며, 나머지 6개사는 평균 집행 실적보다 낮았다. 롯데카드는 50.3%에 그쳤다.
강 의원은 "카드사의 경우 업권 특성상 해킹사고 발생 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 등 주요 정보가 모두 유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런 위험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롯데카드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롯데카드의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 관련 무성의한 대책 발표를 볼 때, 카드사에 대한 정보 보호 규정은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전자금융거래법'의 하위 규정에 명문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