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엄 때 군 투입, 국민께 실망 안겨
정치적 중립 준수… 군심 결집 강화
한미동맹 하에서 군사 능력 갖출 것
계엄 때 군 투입, 국민께 실망 안겨
정치적 중립 준수… 군심 결집 강화
한미동맹 하에서 군사 능력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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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시 군이 투입된데 대해 사과하고, 정치적 중립의 엄격한 준수와 법과 규정에 입각한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진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군이 투입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합참의장 후보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진 후보자는 "우리 군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우려를 안겨드렸으며, 군 내부적으로도 혼란 속에서 사기가 저하됐다"며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며 법과 규정에 입각한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군심을 결집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지명된 합참의장인 진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으로부터 국정과제 실현과 관련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았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진 후보자는 "굳건한 한미동맹하에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를 위한 핵심 군사능력과 연합·합동 작전수행 체계를 조기에 갖춰나가, 체계적이고 안정적 전작권 전환을 이끌어가겠다"고 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방침은 너무 성급하다는 야당 측 비판에 대해 진 후보자는 "국민이 불안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전작권 전환 평가는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의도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우리 안보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살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은 국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9·19 군사합의 복원 등 한반도 평화 조치에 대해 진 후보자는 "헌법에 명시된 통일 추구를 긴 안목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9·19 군사합의 복원 등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군 차원에서 정부의 조치를 이행할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진 후보자는 "전방에서의 긴장 완화,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한다는 생각"이라며 "전방에서 긴장이 완화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하겠다"고 했다.
최근 대북 확성기 철거 및 라디오 방송 중단 등 접경지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해서도 진 후보자는"확성기는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소리 방송 장비는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전방에서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은 헌법에 명시된 통일 추구를 위한 장기적 차원의 정책 추진"이라고 했다.
군 관련 인사청문회시 단골 질문인 '주적' 질의도 있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진 후보자는 "명백한 적"이라고 답했다.
진 후보자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규정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진 후보자는 "그동안의 체제 경쟁에서 더 이상 남북한이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김정은의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군은 이를 주시하면서 대비태세 등에서 흔들림 없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