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등 전체 해외 채권액 27.8% 차지
허종식 의원 "재정 손실 수출기업 부담"
허종식 의원 "재정 손실 수출기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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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무보의 해외 채권 발생액은 5조7699억원으로, 이 중 파산 등으로 못 받게 된 해외 채권 종결액은 1조6028억원(전체 해외 채권액의 27.8%)이다.
국가별 채권 종결 현황을 보면 미국이 5194억원(32.4%)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1785억원(11.1%), 폴란드 1777억원(11.0%), 중국 1083억원(6.8%), 브라질 1027억원(6.4%), 홍콩 886억원(5.5%) 순이었다. 채권 종결 사유로는 채무자 영업중단·행방불명이 1537건(19.4%)으로 가장 많았고, 전액 회수 1001건(12.6%), 법적조치 실익 없음 992건(12.5%), 회수 실익 및 배당 가능성 등 없음 확인 797건(10.1%) 등이었다.
무보는 채권이 발생할 경우 해외 지사를 통해 현지 추심 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회수 시도와 현지 소송 등의 회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채권 종결액은 최근 5년간 연도별로 1조5000억원 이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재정 손실 증가와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수출기업 등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매년 단골 지적 사항임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