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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8일 발표한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평가와 보완 사항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산연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은 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사업 추진은 민간 참여가 전제돼야 하므로 인센티브가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9·7 대책을 발표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민간 매각 대신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식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다만 건산연은 공공택지 공급 대부분이 '도급형 민간 참여 사업'으로 이뤄지는 만큼, 단기 착공 물량 확대를 위해서는 참여 유인 강화가 필수적이라고도 분석했다.
나아가 보고서는 도심 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토지주·지자체·지역 주민 민원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비수도권 및 전월세 시장에 대한 보완책 필요성도 제기했다. 건산연은 "비수도권 주택 시장에는 수요의 공간 재배치, 산업·일자리 연계, 광역 교통 및 정주 여건 균형화 등 양극화 해소의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며 "9·7대책으로 민간 임대주택 재고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