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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은 2018년 10월 경기 화성시 향남읍 소재 향남역 정거장 인근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실시계획을 고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주단지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어 이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물론 막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이주민들은 이주단지를 조속히 조성해 달라는 민원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결국 이주민 130여 명은 지난 1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다수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이주단지의 용도지역 변경(생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과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에 필요한 서류 등 이주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료를 화성시에 신속히 제공하고, 화성시로부터 이주단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통보되는 경우 민원인들에게 그 사실을 즉시 공문·전화·구두 등의 방법으로 알려 주기로 했다. 이주단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고 화성시로부터 이주단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음을 통보받으면 바로 이주단지의 조성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이주단지는 국가철도공단과 2023년 8월 협의한 실시계획 고시(안)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2026년 2월 28일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해 그 결과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이주단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면 바로 경기도에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한 절차를 이행하고, 민원 신청인 및 국가철도공단에 그 결과를 통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주단지에 대해 화성시가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구비서류와 의견서 등을 확인한 후 '경기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진흥구역 해제의 승인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화성시에 통보하기로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그동안 표류하던 이주단지 조성 절차가 관계기관의 협조로 진행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각종 주민 불편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