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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사실상 불법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며 "고액 부동산을 자체 평가해 담보대출에 활용하는 행위는 금융시장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자체 감정평가액은 2022년 26조원에서 2023년 50조원, 올해 75조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협약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정식 의뢰 건수와 수수료 지급은 줄고, 무료 자문 건수만 늘어나 업계 부담이 가중됐다는 협회의 설명이다.
아울러 협회는 평균 120억원대 고액 부동산의 자체평가가 금융 리스크를 확대한다며, 수수료 미지급 규모도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은행 자체평가 확산을 '질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점과 국토교통부 또한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담보물을 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법 제5조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점 등을 미뤄, 국민은행이 불법적 자체평가를 강행하며 협력사와의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고도 협회는 덧붙였다.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수행하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금융 건전성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까지 침해한다"며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조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적인 감정평가의 즉각적인 중단과 금융당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