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포럼'
농식품부, 2050년 탄소 배출량 '0'
기후 적응·온실가스 감축 '투트랙'
전문가 "인센티브·규제 개선 필수"
농식품부, 2050년 탄소 배출량 '0'
기후 적응·온실가스 감축 '투트랙'
전문가 "인센티브·규제 개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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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2050년까지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계획이다.
NDC상 농업 분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약 22.5% 감축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농산물 수급불안이 식량안보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 연차별 이행계획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대응 체계는 크게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 전략으로 나뉜다.
기후위기 적응의 경우 예방과 대응이 핵심이다. 내년 발사 예정인 '농업위성'을 활용해 재배면적 변화 및 생육상황 등을 분석하고, 현재 운영 중인 '농업·농촌 기후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기후변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일조부족·병해충 등에 내성을 갖춘 신품종도 보급해 나간다.
온실가스 감축 전략은 저탄소 농업 전환이 골자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을 확대하고 △벼 논물관리 기술 보급 △바이오차 투입 △저메탄 사료 급이 등 농업·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농법을 확산한다.
탄소중립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 경축순환(부산물 등 재활용), 탄소중립직불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농축산업이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농촌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햇빛소득마을'도 도입한다. 농지·저수지 등 활용가능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수익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모델이다. 2030년까지 500개소를 조성해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 분야 '탄소크레딧' 시장거래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탄소크레딧은 온실가스 배출 삭감 또는 흡수량을 정량화해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화한 것을 말한다. 해당 크레딧은 어떤 주체가 이미 배출한 온실가스량을 상쇄하기 위해 구매하거나 반대로 판매할 수 있다. 탄소감축활동을 정부 주도 인센티브 지원에서 민간 시장거래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 같은 정부 노력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제가 여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농업 분야 탄소중립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 공감대 확산, 제도적 지원, 규제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본지는 관련 현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탄소중립, 농업 분야 재생에너지에서 해법 찾는다' 포럼을 개최한다. 전문가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해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포럼에서 정재학 영남대 교수는 '햇볕연금 영농형태양광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국내외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실증사례를 비교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사업 기반 마련 및 정책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농업과 에너지 분야 사이에서 정책 및 지원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적용 속도가 더딘 상황"이라며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위해 보조금 정책 개선 및 사업성 확보 등이 크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축산환경관리원 자원혁신부장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주제발표도 이어진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로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활용가능성을 설명하면서 생산시설 및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 부장은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축분뇨는 퇴비 액화돼 대부분 토양 환원 중이지만 살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량 확대를 위한 품질관리 강화 및 전소발전 가능 설비 기술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