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쿠폰 지급에도 소비 마이너스···경기침체 심상찮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28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던 소비가 8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모두 13조9000억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가운데 1차분 9조원이 지난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풀렸지만 한 달 만에 '반짝 효과'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월 소비·생산·투자가 다시 '트리플 약세'를 보이는 등 경제침체 신호가 심상찮다. 게다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철강에 이어 의약품과 반도체에까지 고율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라 수출마저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성장의 양 날개인 내수와 수출이 모두 고장 난 모양새여서 당장 정부가 목표로 세운 올해 성장률 0.9%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이런데도 당정은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상법 개정안 등 이른바 기업옥죄기 법안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2.4% 줄며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는 지난해 2월(-3.5%) 이후 1년 반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지난 7월 소비쿠폰이 지급되면서 소매판매가 2.7% 증가했지만 그 효과가 한 달을 넘지 못한 것이다. 국민들이 소비쿠폰을 다 쓰더라도 지속적인 소비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9월 말부터 2차 소비쿠폰 예산 4조7000억원이 추가로 풀리기 시작했지만, 일회성 이벤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통계청은 "2차 소비쿠폰 지급과 추석과 관련된 소비 등을 고려하면 9월 소매판매액은 다시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최장 열흘 가까이 돼 평년보다 긴 추석연휴 등을 고려하면 10월 소비는 또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4~5월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6~7월 호조세를 보였던 산업생산도 8월엔 다시 0%에 그쳤다. 부분파업 중단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자동차 생산이 21.2% 급증했지만, 건설업(-6.1%)과 서비스업(-0.7%) 생산은 부진했다. 특히 전년 동월 대비 건설 기성액이 16개월 연속 감소할 정도로 침체에 빠진 건설경기가 성장률을 까먹는 주된 요인이 됐다. 정부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초강력 대응을 예고하면서 건설현장에서 공사 중단, 투자 축소 같은 의외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온 국민에게 소비쿠폰 같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하지 않고 경기를 살리는 게 목적이라면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투자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수출은 물론 소비심리 호전을 위해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대미 관세협상을 서둘러 매듭지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