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확정 발표
김경수 위원장 "수도권 일극체제 재편"
김경수 위원장 "수도권 일극체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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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본회의를 열고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설계도를 발표했다.
수도권·동남권·대구경북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5극)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3특)는 국가산업전략과 지역여건을 고려해 권역별 메가시티로 조성된다.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투자협약의 폭을 넓혀 중앙·지방·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해 '중앙과 지방의 공동설계'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5년간 150조원)와 벤처투자시장(연간 40조원)의 비수도권 투자비중을 40% 수준까지 늘린다.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을 인공지능(AI)과 연계하고, 시범 국가산업단지에 AX(AI 전환) 스마트제조플랫폼을 구축한다. AI 인력 양성을 위한 AI 특화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5극3특별 연구인력 혁신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조업 중심 중소·중견기업은 미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부터 사업전환까지 종합 지원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양도차익 과세이연, 산업용지 처분특례 등을 제공하고, 성장엔진과 연계한 글로벌 전시회를 육성한다.
지방시대위는 권역별 혁신거점과 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국가AI전략위원회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국가AI전략위가 11월 발표 예정인 AI액션플랜을 5극3특 설계도와 연계해 국가AI 대전환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을 건립해 행정수도를 신속하게 완성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5극3특 체계로 국토공간을 재편해 새만금을 서해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
월 교통비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K-패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요거점별 환승센터를 단계적으로 늘린다. 통합요금제를 도입하고 통합환승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역에서도 서울처럼 편리한 출퇴근, 통학, 관광 등 이동할 수 있는 60분 생활권을 구축한다.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전국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망 11개 사업도 적기에 개통할 방침이다.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한다. 지방의료원·지역의대 신설 및 확충, 지역의사제·공공의료사관학교 추진, 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 확대, 소아·응급 의료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농어촌 주민의 새로운 소득안정 장치로 '햇빛연금'을 시범 조성하고, 인구소멸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 또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 특화지구 육성, 농어촌 빈집 정비 및 재생거점마을 조성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행정·재정 추진 기반으로 5극3특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한다. 동시에 2∼3개 지방정부 간 광역연합 출범을 지원한다. 협력사업에 대한 통합공모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초광역 플랫폼을 구성한다.
또 성과가 큰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를 적용한다. 지방시대위의 예산편성 사전조정권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및 포괄보조를 대폭 확대한다. 포괄보조 규모를 올해 3조8000억원에서 내년 10조6000억원으로 늘려 지자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5극3특은 정부가 재정을 대폭 지원하도록 제도와 법을 정비할 것"이라며 "경영 성장 영향 평가 도입과 개방형 특별계정 신설 등을 담은 자치분권 균형발전법 개정안은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56명의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각 부처의 칸막이, 시·도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