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포럼
농업·농촌 전문가들 모여 대응책 논의
참여 확대 위해 '보조금 개선' 등 필수
농식품부, 제도 개편·R&D 본격 착수
농업·농촌 전문가들 모여 대응책 논의
참여 확대 위해 '보조금 개선' 등 필수
농식품부, 제도 개편·R&D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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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내 농업·농촌 전문가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탄소중립, 농업 분야 재생에너지에서 해법 찾는다' 포럼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본지가 주관했다. 위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농업은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인 동시에 가장 큰 해법을 품고 있는 분야"라며 "기후위기 시대의 희생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서면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뜻을 전했다.
송 장관은 "최근 폭염·폭우·가뭄 등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기후위기와 식량안보는 전 지구적 현안으로 부상했다"며 "농업·농촌의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추진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농업 분야 탄소중립 해법과 관련해 '영농형 태양광'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화'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부터 발전방안까지 전방위적 토론을 진행했다. 좌장은 김창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장이 맡았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태양광 발전과 작물재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술이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김한규 한국농어촌공사 에너지개발부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조화시키는 모델"이라면서도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재해보험 및 수익공유모델 미흡, 농지 관련 법적 제한 등 문제도 아직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농지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주민 참여형 모델 확대를 위해 수익보전시스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재학 영남대 교수는 "영농형 태양광은 기존 태양광보다 구조물을 높게 설계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증가한다"며 "새로운 비용 기준을 세우고, 보조금 정책 개선 및 사업성 확보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동일 면적 기준 태양광 발전으로 얻는 수입이 농작물 생산 소득을 넘어설 수 있다"며 "경제성이 높은 만큼 농촌 지역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위해 새 정부 국정과제 일환으로 '햇빛소득마을'을 도입할 계획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마을공동체가 영농형 태양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내년 100개소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500개소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공동 농지나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가축분뇨 고체연료화와 관련해서는 '수요·공급처 일치'가 중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윤영만 한경국립대 교수는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지역은 주로 내륙이지만 발전사는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고체연료를 제조하기 위해 농가에서 발전사까지 분뇨를 이동시키는 물류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금은 제조의 경제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물류의 경제성이 제한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농식품부는 제도개선을 비롯해 품질개선 및 연구개발(R&D)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경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지난달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을 발족했고, 품질 기준 및 제도개선 등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4년간 수백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R&D 실증 연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