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강경 입장 피력
대신 기업 자율 투자 제시
업계도 臺에 불리한 협상 반대
대신 기업 자율 투자 제시
업계도 臺에 불리한 협상 반대
대만 반도체의 절반을 미국에서 생산하자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이른바 '5대5' 제안에 대만 정부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피력하면서 거듭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한번 비화된 논란은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3일 전언에 따르면 정리쥔(鄭麗君) 대만 행정원 부원장(부총리)은 전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만의 반도체 생산 능력의 50%를 미국으로 옮기자는 미국의 구상과 관련, "대만은 '50대 50 분할'에 대해 약속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이런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타이지뎬臺積電)가 미국과의 협상에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았다고 매우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생산능력 관련 양보를 하기보다는 '대만식 모델'에 따른 대미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춰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원장은 그러면서 "(대만 모델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과 달리 기업이 자율적으로 투자를 계획한다. 정부는 그저 금융보증 메커니즘을 구축해 기업에 자금 지원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대만의 과학단지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내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토지와 수도, 전기 등 인프라는 물론 비자와 규제환경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 부원장은 이런 대만 모델을 통한 산업 클러스터 공동 개발 방안이 지난달 25∼29일 5차 협상에서 "미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도 덧붙였다.
정 부원장의 이런 발언은 러트닉 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나와 현 정부의 목표는 반도체 제조시설을 대폭 국내로 유치해 자체 칩을 생산하는 것이다. 대만에 '우리가 절반, 당신들이 절반을 만들어 50대 50으로 나누자'고 제안했다"고 발언한 데 대한 대만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정 부원장은 지난 1일 미국에서의 협상을 마치고 귀국해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났을 때도 "협상팀은 반도체를 5대 5로 나누는 데 대해 승낙하지 않았다. 이번(미-대만 5차 협상)에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이런 조건에 동의할 수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직접 미국의 '반도체 절반 분할' 압박에 응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으나 대만 정계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심지어 누가 봐도 터무니 없는 제안을 한 미국을 비난하기까지 했다. 예컨대 제1야당인 국민당 주리룬(朱立倫) 주석은 미국의 주장에 대해 "TSMC를 거의 모두 미국으로 옮겨 대만의 '실리콘 방패'를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대만은 친미 국가이기는 하나 미국에 무한정으로 무릎을 꿇고 비위를 맞출 수는 없다. 누구도 대만을 팔아넘기거나 실리콘 방패를 파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제2 야당 민중당의 황궈창(黃國昌) 주석은 "대미 협상에 사인을 하는 매국적인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정부가 미국에 굴복하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요지의 강력한 의견을 개진했다.
주 주석이 언급한 실리콘 방패는 반도체 시장에서 TSMC의 독보적인 위상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서 대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논리로 유명하다. 대만에게는 치명적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민당의 주 주석조차 미국을 비난했다는 것은 러트닉 장관의 제안이 너무나도 터무니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지 않나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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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타이지뎬臺積電)가 미국과의 협상에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았다고 매우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생산능력 관련 양보를 하기보다는 '대만식 모델'에 따른 대미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춰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원장은 그러면서 "(대만 모델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과 달리 기업이 자율적으로 투자를 계획한다. 정부는 그저 금융보증 메커니즘을 구축해 기업에 자금 지원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대만의 과학단지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내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토지와 수도, 전기 등 인프라는 물론 비자와 규제환경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 부원장은 이런 대만 모델을 통한 산업 클러스터 공동 개발 방안이 지난달 25∼29일 5차 협상에서 "미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도 덧붙였다.
정 부원장의 이런 발언은 러트닉 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나와 현 정부의 목표는 반도체 제조시설을 대폭 국내로 유치해 자체 칩을 생산하는 것이다. 대만에 '우리가 절반, 당신들이 절반을 만들어 50대 50으로 나누자'고 제안했다"고 발언한 데 대한 대만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정 부원장은 지난 1일 미국에서의 협상을 마치고 귀국해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났을 때도 "협상팀은 반도체를 5대 5로 나누는 데 대해 승낙하지 않았다. 이번(미-대만 5차 협상)에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이런 조건에 동의할 수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직접 미국의 '반도체 절반 분할' 압박에 응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으나 대만 정계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심지어 누가 봐도 터무니 없는 제안을 한 미국을 비난하기까지 했다. 예컨대 제1야당인 국민당 주리룬(朱立倫) 주석은 미국의 주장에 대해 "TSMC를 거의 모두 미국으로 옮겨 대만의 '실리콘 방패'를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대만은 친미 국가이기는 하나 미국에 무한정으로 무릎을 꿇고 비위를 맞출 수는 없다. 누구도 대만을 팔아넘기거나 실리콘 방패를 파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제2 야당 민중당의 황궈창(黃國昌) 주석은 "대미 협상에 사인을 하는 매국적인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정부가 미국에 굴복하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요지의 강력한 의견을 개진했다.
주 주석이 언급한 실리콘 방패는 반도체 시장에서 TSMC의 독보적인 위상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서 대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논리로 유명하다. 대만에게는 치명적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민당의 주 주석조차 미국을 비난했다는 것은 러트닉 장관의 제안이 너무나도 터무니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지 않나 보인다.
